1. 춘하추동

미국 입국 때 스마트폰 뒤지고 페북 비번 내놓으라고?

만월당 2017. 4. 6. 19:20

어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의장 미국 방문 비자거부 소식에 불안한 구석이 있다. 페북 개개인 정보분석 제공이 현실화되고 있을거라는...점이다.

<< 어제 4일 오전 사드배치저지 긴급시민행동 대표단의 일원으로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제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미대사관이 미입국 전자비자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후 저는 절차에 따라 통상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긴급인터뷰 요청을 했고 영사과에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미대사관의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토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에도 제가 이란 이락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같은 중동국가들에 여행한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영사과 인터뷰를 해도 승인이 나려면 5~6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까지 승인 통보가 올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다가 대표단 합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렇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대표단 성원들께서 맡겨진 소임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오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 보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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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테러 예방 명목으로 한국인 포함 외국인 심사 강화 추진 전화 내역, 인터넷 방문기록 살피고 이데올로기 검증할 질문까지 검토 시민단체들 “인권·자유 침해” 반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가 테러 예방 명목으로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우리나라와 같은 비자면제국뿐 아니라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안보부 존 켈리 장관의 수석 고문인 젠 해밀턴은 “미국 입국 의도와 관련해 어떠한 의문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미국에 오는 합리적인 이유를 우리가 만족할 만큼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스마트폰 검사다. 모든 방문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입국장에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는 물론 다른 정보까지 샅샅이 뒤져 보겠다는 의도다.
 
해밀턴은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아보는 게 목적이다. 일반인의 휴대전화에서 얻은 정보가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와 비밀번호도 요구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올린 포스트는 물론 사적으로 올린 내용도 보고 입국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월 의회에서 “미국 입국자에게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를 물어보고, 비밀번호를 받아서 그가 인터넷에서 한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미국에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50여 시민 단체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입국 심사에는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금융 기록 제출, 사상(이데올로기) 검증 관련 질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 등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연설에서 “우리의 체제를 믿지 않는 이들은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방안은 프랑스·독일 등 미국의 동맹은 물론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38개국가도 똑 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돼 90일 이내의 단기 방문시 무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비자 신청자에 대한 ‘극단적 심사’(extreme vetting)를 강조한 공문을 지난달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배포한 바 있다.
 
미 당국은 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통화 내역 조회, SNS 비공개글 조회 등의 광범위한 조치는 인권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경희 기자 dungl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미국 입국 때 스마트폰 뒤지고 페북 비번 내놓으라고?